네이트·싸이월드 사태, 법적 공방 초읽기

네이트·싸이월드 사태, 법적 공방 초읽기
[티브이데일리=온라인 뉴스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법적 공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일 네이트 회원 이정현(40)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후 법원은 해당 판사를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당수의 판사들 역시 네이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인 만큼, 법원은 네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판사를 선정해 오는 8일 사건 배당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법적공방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정현 변호사는 소송장에서 “SK컴즈가 실명을 통해 네이트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해왔으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과 스팸 메시지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손해액으로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29일에는 네이트 회원 정 모(25)씨가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를 상대로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지금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개인회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이 사태로 인한 법적공방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온라인 뉴스팀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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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0805n1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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