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된다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된다
4일 개명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정신과’ 병의원이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이와 같은 개명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일인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한 협조 공문을 통해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꿔줄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명칭 변경에 따른 별도 비용이나 수수료는 받지 말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문 내용은 기존의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이 변화한다는 법이 새롭게 생겼음에도 관련 담당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공지하는 차원으로 보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은 강제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고 패널티를 받지는 않는다”며 “종전의 ‘정신과’를 그대로 사용하든 바뀐 ‘정신건강의학과’를 사용하든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3일 “2006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국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국민의 1/3이상이 평생 한번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나 실제 환자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는 상황이다”며 “이처럼 낮은 치료율의 근저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했다하더라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진료를 망설인 결과라는 것.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치료에 대해서도 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하에 정신건강의학과로의 개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은 “이번에 개명하는 것은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범위가 단순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이다”며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강조하는 과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동현 개명위원장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편견과 낙인 등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자살률은 몇 년 째 1위를 기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로의 개명이 수면장애·스트레스·정신신체질환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건강문제로부터 치매·정신분열병·양극성장애 등 보다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 발견·치료 가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치료를 통해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살률 저하·국민 행복도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신 의원은 “정신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정신이상·비정상·부적응 등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

出處: http://news.nate.com/view/20110804n1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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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15

'정신과→정신건강<b>의학</b>과' 명칭 변경
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명칭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 치료에 밝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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